2018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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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
-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
• 일시: 2018. 11. 23. (금) 13:30~18:00
•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
• 주최: (사)한국경쟁법학회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3:30-14:00 | 등 록 | ||
14:00 | 인 사 말 이호영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한양대학교 법전원) | ||
14:05 | 축 사 지원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
14:10-14:20 | 임시총회 | ||
14:20-14:50 | 기조발제 “4차 산업혁명의 전망 - 산업혁명의 과거, 현재, 미래 ” 김은환 박사(전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 ||
제1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시장 및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좌장 :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
| 비고 | 주제 | 발표자 |
14:50~16:10 (80분) | 제1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상품∙서비스 육성을 위한 잠정적 규제 예외 제도의 필요성 | 나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
제2주제 |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형평성 |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대) | |
토론 | 오준병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강성 변호사(카카오) | ||
16:10~16:30 | 사진촬영, 휴식(coffee break) | ||
제2부 4차 산업혁명과 자유경쟁 보호를 위한 경쟁법의 대응 ◈ 좌장 : 김원준 고문(김&장 법률사무소) | |||
| 비고 | 주제 | 발표자 |
16:30~17:50 (80분) | 제1주제 |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가능성 및 위법성 판단 | 오승한 교수 (아주대 법전원) |
제2주제 | 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경쟁법적 평가 |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 법전원) | |
토론 | 김경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송상민 과장(공정위 경쟁정책과) | ||
17:50~18:00 | 폐 회 사 | ||
18:30~ | 만 찬(수당삼양 faculty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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