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연구 제48권

704 2023.10.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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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8권

2023년 9월 

 

[특집논단]

1.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전제로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의미와 요건 / 신영수

2.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관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 정재훈

3.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 비용 관련 법적 쟁점과 개정의견 / 심재한

4. 최근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판매장려금 문제를 중심으로 / 최요섭 

5.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재검토 논의를 위한 조항별 판례 분석 / 강정희 

 

[일반논단] 

6. 사회적 시장경제 / 권오승

7.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소비자후생 기준과 소비자선택기준을 중심으로 / 이호영 

8. 해운선사 간 운임협약과 해운법상 “자기완결적” 적용제외 / 이봉의 

9.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김지홍, 윤동영

10. 기업집단 공시의 제도적 함의와 그 한계에 대한 개선 방향 / 유영국

11.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공시제도로 변경방안 / 정주미 

12. FRAND 조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확약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을 중심으로- / 주진열 

13. 단말기 유통법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경쟁과 소비자 관점에서- / 황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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