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일 반 논 단]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과 사업자성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을 시작점으로 / 손동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 분석, 평가 및 전환을 위한 모색 /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판례 분석 -‘경제력집중’ 개념의 의의 및 위상을 중심으로 / 조혜신

불공정거래행위와 자율규제 / 박세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 판단을 위한 경쟁제한성 기준 / 정주미

사업자단체의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및 쟁점 / 심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