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일 반 논 단]

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교차점 / 강상엽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에 대한 검토 -케이큐브홀딩스 사건을 중심으로 / 홍대식

대리점거래에서 정보제공 요구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검토 -위니아에이드 사건을 중심으로 / 김지홍․박상진

플랫폼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이론의 한계와 실무상 쟁점 / 장 품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경쟁법의 인터페이스 / 이봉의

온․오프라인 상품시장의 수직적 제한 및 효과에 대한 고찰 / 심연우

인공지능(AI) 생태계와 경쟁법정책 / 주진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입법적 함의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유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