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특집]

공정거래 2024년 주요 판례 회고 / 손동환

독일 경쟁법상 상대적 시장력 남용금지 법리와 그 시사점 / 김현민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 집행 강화방안 / 박경미

노무제공자단체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정거래법상 수범자 적격성 판단과정에 대한 고찰 / 최은진

[일 반 논 단]

 공동행위의 부당성 조각 항변의 유형별 분석 - 공정거래법 제1조의 해석과 적용 - / 임 용

배제남용행위의 혁신저해 효과 평가방법 연구 - 퀄컴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 판결을 중심으로 - / 신봉삼

플랫폼 경제에서의 무료시장 획정 필요성 / 오준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제도와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규제 / 강상엽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요건 / 박세환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금지 / 황태희

하도급법 용역위탁 규제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향 / 장 품,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