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연구 제52권

207 2025.1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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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단독행위 경쟁법 집행에서 행위 본질론적 접근 [손동환]

 

데이터 기반 시장에서의 개인화 가격설정(Personalized Pricing)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조혜신]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박세환]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고찰 [주진열]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9a조 집행사례 검토 [박준영]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유형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방안 [박경미 & 이은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처의 관련성 [이승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기금의 쟁점 [박창규 & 이황]

 

경쟁과 AI 안전 조치의 조화 [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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