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연구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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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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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Vol_52.zip.zip (6.3M)24 2025-12-26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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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단독행위 경쟁법 집행에서 행위 본질론적 접근 [손동환]
데이터 기반 시장에서의 개인화 가격설정(Personalized Pricing)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조혜신]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박세환]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고찰 [주진열]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9a조 집행사례 검토 [박준영]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유형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방안 [박경미 & 이은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처의 관련성 [이승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기금의 쟁점 [박창규 & 이황]
경쟁과 AI 안전 조치의 조화 [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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