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13:00

등 록

13:00-13:30

인 사 말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축 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또는 부위원장)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이재목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1부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제 개편 방안

◈ 좌장 : 권오승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

비고

주 제(안)

발표자

13:30~15:20

(110분)

제1주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개편방안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전원)

제2주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자진신고자감면제도 개편방안

정재훈 교수

(이화여대 법전원)

토론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전원), 송상민 과장(공정위 경쟁정책과),

이민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윤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조성익 박사(한국개발연구원)

15:20~15:40

휴식(coffee break)

제2부 기업집단 규제 제도 개편 방안

◈ 좌장 : 이동원 교수(충북대 법전원)

비고

주 제

발표자

15:40~16:50

(70분)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편방안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전원)

토론

김두진 교수(부경대 법대), 육성권 과장(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정재규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원근 부원장(한국경제연구원)

16:50~17:00

휴식(coffee break)

제3부 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법제 개편 방안

◈ 좌장 : 신동권 원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비고

주 제

발표자

17:00~18:10

(70분)

발제

위원회 조직 / 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방안

이황 교수

(고려대 법전원)

토론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홍대원 심판총괄담당관(공정위)

윤성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 혁 전문위원(국회 정무위원회)

18:10~18:20

폐회사(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18:30~20:3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