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13:00

등 록

13:00-13:25

인 사 말 이호영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축 사 지철호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배대헌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3:25-13:30

기념촬영

제1부 유통법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 좌장 :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전원)

비고

주 제

발표자

13:30~14:50

(80분)

제1주제

대규모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입법 방식 및 그 적용범위

(대규모유통업법, 프랑스 상법, EU directive 안 비교)

박세환 변호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제2주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 법전원)

토론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원)

임정화 변호사((주)BGF)

14:50~15:10

휴식(coffee break)

제2부 유통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현안과 법적 개선방안

◈ 좌장 : 한철수 고문(법무법인 화우)

비고

주 제

발표자

15:10~16:30

(80분)

제1주제

유통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존속여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조혜신 교수

(한동대 법학부)

제2주제

가맹사업법 고유규제의 대리점법상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정주미 박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토론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전원)

이순미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16:30~16:50

휴식(coffee break)

제3부 종합토론

◈ 좌장 : 권오승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

비고

종합토론자

16:50~18:00

(70분)

토론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전원)

고병희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윤성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최인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18:00~18:10

폐 회 사 이호영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

18:30~20:3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