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첨부]2020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252 2020.09.07 10:44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쟁법학회는 2020918() 오후 130분부터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학술대회는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전체적인 주제로 삼고 있으며,

지난 하계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동의의결제도는 2011년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운영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률 및 시행령 규정, 그리고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제ㆍ개정을 통해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실무적으로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MS 노키아 기업결합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개시된 애플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등 중요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의결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실효성 차원의 문제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기대만큼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경제가 급격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난 5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감시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법제도적 변화 앞에서

동의의결제도의 목적과 기능,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문제의식에 알맞게,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1부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2부 디지털경제에서의 동의의결제도 활성화방안>으로

구성되어,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발표 주제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십시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방청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장/교수 이 황

 

af473bc671d393525bd657a10fe6d301_15994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