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첨부]2020년도 동계공동학술대회

1,517 2020.1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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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영상 (공정위TV)​

https://youtu.be/XecIzrmKYqs

존경하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지내셨는지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상황에서도 저희 한국경쟁법학회는 학술행사를 통해 경쟁법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면방식의 춘계학술대회 이후 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를 웨비나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동계학술대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비록 활동의 한계가 많았던 한해였지만, 예정된 학술행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치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새롭고 알찼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모두가 경쟁법학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지난 하계학술대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을 다시 한 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산업이 온라인화, 플랫폼화 되는 추세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개개인에게 평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편리함이 큰 반면,

경쟁법적 관점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소비자후생과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논의했지만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초여름 시작했던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태스크포스가 연말에 작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경쟁당국의 새로운 규제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경쟁당국의 적극적 활동은 한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고민과 규범적정책적 논쟁을 촉발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 입법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먼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상규 교수님께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경제학적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뒤이어 서울시립대 법전원의 박세환 교수님께서 착취남용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정란 변호사님께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적용범위 및 정보공유 이슈에 대한 검토

주제를,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조혜신 교수님께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계약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규제 주제를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빡빡한 연말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발표자 네 분과 토론자 여덟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학회원들과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학회 집행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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