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첨부]2021년도 하계학술대회(6/18) 안내

329 2021.05.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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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의 2021년 하계학술대회 개최 소식과 함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공정거래 커뮤니티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하나는 공정거래법이 제정 40주년을 맞이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미 지난 4월에 있었던 공정거래40주년 행사에서

공정거래법의 역사와 성과 등을 간담회와 발표토론 형식으로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이후의 집행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공정거래법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세션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실체법적 쟁점과 향후 집행방향입니다.

전부개정시 변화된 거래금액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정보교환 담합행위의 규율에 관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심재한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난설헌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의 심도 있는 논의와 예리한 통찰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절차법적 쟁점과 향후 집행방향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성운 변호사님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박준영 연구위원께서

공정위 조사절차에서의 피조사인의 권리보장과 심의절차상 피심인의 권리보장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각 검토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동안 실체법적 논의보다는 비중이 적었던 절차법적 쟁점들이 풍부하게 논의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이 슬기롭게 제안되는 발표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도 훌륭하신 지정토론자 여섯 분께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발표와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하계학술대회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유튜브 중계).

아울러 간단한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속된 감염병 상황으로 직접 인사를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활발한 학술의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가올 무더운 여름 동안 건강 유의하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장 이 황 올림

 

한국경쟁법학회 행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미리 구독해주시면 당일 편하게 접속 가능하십니다

♣ 링크: https://youtube.com/channel/UC-MdEew7tGhJABmEWQS7n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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