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경쟁법학회의 2024년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3월 15일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카르텔 규제의 새로운 지평과 쟁점”을 대주제로 하여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최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는 환경, 노동, 운송산업 분야로 확장되면서 종전과 다른 추구 가치 및 법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사례들도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적집행이 활발히 전개되는 카르텔 영역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롭게 지평을 확장해가고 있는 카르텔 규제의 동향을 짚어보고 그에 따라 제기되는 법리적 논점과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신영수 올림

[카르텔규제의 새로운 지평과 쟁점]

▷ 일정: 2024. 3. 15.(금) 13:30~18:00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주최: (사)한국경쟁법학회,  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