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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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ㅇ 일시 : 2016. 3. 11. (금) 13:20-18:00
ㅇ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
ㅇ 주제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의 제 문제
- 제 1 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의 이론과 실제
사회: 정 호 열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과 관련 문제”
발표자 : 주 진 열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남 재 현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개념과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발표자 : 홍 명 수 교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이 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비자이익저해 법리 형성과 전망”
발표자 : 양 대 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 강 우 찬 재판연구관/부장판사 (대법원)
“사업활동방해 법리 형성과 전망”
발표자 : 강 상 욱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토론자 : 신 영 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 2 부: 종합토론
사회 : 양 명 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전원 (주진열 교수, 홍명수 교수, 양대권 변호사, 강상욱 고법판사)
종합토론자 : 김 두 진 교수 (부경대학교 법학과)
종합토론자 : 이 동 원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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