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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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ㅇ 일시 : 2016. 6. 17.(금) ~ 6. 18.(토)
ㅇ 장소 : SKT FMI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미래경영연수원)
ㅇ 주제 : 혁신시장과 경쟁법
- 제 1 부: 미래혁신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사회 : 이 동 규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ICT 플랫폼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발표자 : 홍 대 식 교수 (서강대학교)
토론자 : 김 윤 정 연구위원 (법제연구원), 정 성 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정 연 아 법무실장 (Naver), 조 혜 신 교수 (한동대학교)
“ICT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해외사례”
발표자 : 윤 성 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토론자 : 강 성 부사장 (카카오), 손 계 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최 요 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제 2 부: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적 쟁점
사회: 신현윤 교수 (연세대학교)
“공정거래법상 특허권 행사행위의 평가 - 원칙적 법리의 모색”
발표자 : 이 호 영 교수 (한양대학교)
토론자 : 권 영 관 실장 (공정거래조정원), 심 재 한 교수 (영남대학교), 이 동 원 교수 (충북대학교), 최 기 록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FRAND 확약 위반 실시료 청구행위의 독점규제법상 규제”
발표자 : 오 승 한 교수 (아주대학교)
토론자 : 권 국 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제), 김 두 진 교수 (부경대학교), 윤 신 승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학교)
- 제 3 부 : 지식재산권 심사지침과 경쟁법적 쟁점
사회 : 이 황 교수 (고려대학교)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토론자 :송 상 민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신 영 수 교수 (경북대학교), 이 민 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이 선 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홍 명 수 교수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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