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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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경쟁법학회 동계공동학술대회>
ㅇ 일시 : 2017. 2. 23.(목) 13:00~18:10
ㅇ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
ㅇ 주제 : 2016년 심·판결례 동향과 카르텔 규제의 주요 쟁점
* 인사말 : 이봉의 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축 사 : 이철우 교수 (연세대 법학연구원장)
<제1부> 2016년 심·판결례의 동향
* 사 회 :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 제1주제: "기업결합"
- 발표자: 홍대식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권국현 변호사 (법무법인 이제)
* 제2주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 발표자: 손동환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토론자: 김의래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제2부> 카르텔 규제의 주요 쟁점
* 사 회 : 양명조 (한국경쟁법학회 명예회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제3주제: "합의의 증명과 입증도"
- 발표자: 강상욱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 토론자: 이호영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담합과 손해액 산정"
- 발표자: 임영식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주진열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이선희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 대학원), 강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5주제: "개인 형사책임과 리니언시 관계"
- 발표자: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 토론자: 구상엽 부장검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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