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계학술대회

169 2017.06.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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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ㅇ 일  시 : 2017. 6. 23.(금) ~ 6. 24.(토)
ㅇ 장  소 : 충청남도 대전시 KT 대전인재개발원
ㅇ 주  최 : (사)한국경쟁법학회 
ㅇ 후  원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케이티, ㈜코리아세븐, 스위트스페이스, 서울대 경쟁법센터

ㅇ 개회사 : 이봉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ㅇ 축  사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제 1 세션〕  퀄컴의 지식재산권의 남용 관련 주요 쟁점  
                 -  좌 장 : 신현윤 교수 (연세대학교)
                 - 발표자 : 이호영 교수 (한양대학교)
                 - 토론자 : 임  용 교수 (서울대학교), 주진열 교수 (부산대학교), 박성범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유영욱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첸  빙 교수 (중국 난카이 대학교)

〔제 2 세션〕 포스코판결 10주년 기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관련 검토
                 - 좌 장 : 이동규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 패 널 : 백승엽 판사 (서울고등법원), 서 정 변호사 (창의법률사무소), 김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조혜신 교수 (한동대학교), 이선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제 3 세션]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 좌 장 : 권오승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 주 제 : 재벌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재벌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패 널 :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현종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천경훈 교수 (서울대학교)
                              홍명수 교수 (명지대학교)


〔제 4 세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     

                 - 좌 장 : 정호열 교수 (성균관대학교)
                 - 패 널 : 양대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진환 변호사 (세계 법무법인),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형배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이 황 교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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