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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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ㅇ 일 시 : 2017. 6. 23.(금) ~ 6. 24.(토)
ㅇ 장 소 : 충청남도 대전시 KT 대전인재개발원
ㅇ 주 최 : (사)한국경쟁법학회
ㅇ 후 원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케이티, ㈜코리아세븐, 스위트스페이스, 서울대 경쟁법센터
ㅇ 개회사 : 이봉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ㅇ 축 사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제 1 세션〕 퀄컴의 지식재산권의 남용 관련 주요 쟁점
- 좌 장 : 신현윤 교수 (연세대학교)
- 발표자 : 이호영 교수 (한양대학교)
- 토론자 : 임 용 교수 (서울대학교), 주진열 교수 (부산대학교), 박성범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유영욱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첸 빙 교수 (중국 난카이 대학교)
〔제 2 세션〕 포스코판결 10주년 기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관련 검토
- 좌 장 : 이동규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 패 널 : 백승엽 판사 (서울고등법원), 서 정 변호사 (창의법률사무소), 김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조혜신 교수 (한동대학교), 이선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제 3 세션]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 좌 장 : 권오승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 주 제 : 재벌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재벌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패 널 :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현종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천경훈 교수 (서울대학교)
홍명수 교수 (명지대학교)
〔제 4 세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
- 좌 장 : 정호열 교수 (성균관대학교)
- 패 널 : 양대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진환 변호사 (세계 법무법인),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형배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이 황 교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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