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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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년 6 월 15(금 ) ~ 6 월 16(토)

​◈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2 동 208 호

◈ 주 최 : (사)한국경쟁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말 :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축  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익현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재목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 1 부 공정거래법의 신체법제 개편 방안

◈ 좌장 : 권오승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전원)

  제 1 주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개편방안

    - 발표: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전원)

​  제 2 주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자진신고자감면제도 개편방안

  - 발표 : 정재훈 교수 (이화여대 법전원)

  - 토론 : 박수영 교수 (전북대 법전원), 송상민 과장 (공정위 경쟁정책과),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윤정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조성익 박사(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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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기업집단 규제 제도 개편 방안

◈ 좌장 : 이동원 교수 (충북대 법전원)

  <주제>

기업진단 규제제도 개편방안

   - 발표: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전원)

   - 토론: 김두진 교수 (부경대 법대), 정창욱 과장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정재규 박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원근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제 3 부 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법제 개편 방안

◈ 좌장 : 신동권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제>

위원회 조직/ 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방안

   - 발표: 이황 교수 (고려대 법전원)

   - 토론: 이선희 교수 (성균관대 법전원), 홍대원 심판총괄담당관 (공정위),

             윤성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혁 전문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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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