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계학술대회

25 2018.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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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

 

-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

일시: 2018. 11. 23. () 13:30~18:00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

주최: ()한국경쟁법학회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3:30-14:00

등 록

14:00

인 사 말 이호영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한양대학교 법전원)

14:05

축 사 지원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14:10-14:20

임시총회

14:20-14:50

기조발제

“4차 산업혁명의 전망 - 산업혁명의 과거, 현재, 미래

김은환 박사(전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1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시장 및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좌장 :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비고

주제

발표자

14:50~16:10

(80)

1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상품서비스 육성을 위한 잠정적 규제 예외 제도의 필요성

나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2주제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형평성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대)

토론

오준병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강성 변호사(카카오)

16:10~16:30

사진촬영, 휴식(coffee break)

24차 산업혁명과 자유경쟁 보호를 위한 경쟁법의 대응

좌장 : 김원준 고문(&장 법률사무소)

 

비고

주제

발표자

16:30~17:50

(80)

1주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가능성 및 위법성 판단

오승한 교수

(아주대 법전원)

2주제

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경쟁법적 평가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 법전원)

토론

김경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송상민 과장(공정위 경쟁정책과)

17:50~18:00

폐 회 사

18:30~

만 찬(수당삼양 facult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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