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추계학술대회

213 2016.07.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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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경쟁법학회 추계학술대회>

ㅇ 일시 : 2012년 11월 19일 (월) 오후 1시 30분 – 6시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B2층 중회의실A
ㅇ 후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ㅇ 주제 :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새로운 경쟁질서의 모색
 

  1부 : 망에 대한 접근?이용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발 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망에 대한 접근?이용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망중립성 규제를 중심으로”
          발 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접근이용에 대한 법적 접근”
          토 론: 홍명수 (명지대 법대 교수)
                   최승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부 :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발 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위한 소비자 선택 기준”
           발 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경쟁: 동태적 혁신과 양면시장적 특성”
           발 표: 김현수 (KISDI 부연구위원)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정책-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 론: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박정구 (숙명여대 법대 교수)
                    윤신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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